의사생활의 애환을 담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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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내에서 유일하게 유부남으로 나오며 독일에 있는 아내와 떨어져 한국에서 기러기아빠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조정석씨가 부인을 만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극중 아내는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와 조정석씨를 만나 "우리가 부부처럼 살지 않으니 전처럼 친구사이로 지내자"라며  조정석씨에게 이혼을 통보하였습니다. 추후 조정석씨는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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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상황이 실제일 경우, 실제 외도를 한 조정석씨의 아내는 이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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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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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인 아내는 이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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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이혼할 수 없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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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조정석씨의 아내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에 파탄을 야기한 배우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기각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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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인데요. 외국의 경우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을 경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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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파탄주의에 따라 외도를 저지른 자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상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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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영화배우 김민희씨와 외도를 한 홍상수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한 사건도 결국 홍상수감독이 유책배우자인 관계로 기각되었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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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조정석씨의 아내는 영원히 조정석씨와 이혼을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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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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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아내는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을 통해 조정석씨를 설득하여

이혼에 합의해야 이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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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조정석씨를 설득하는 것에 실패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기다려 조정석씨의 고통이 많이 약화되었을 때 혼인의 파탄을 이유로 다시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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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법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기는 하나

예외로 시간적 경과로 인한 유책성과 정신적 고통의 약화로 인한 이혼청구는 허용해주기 때문이며, 

대신 이를 위해서는 그 기간동안 유책배우자인 아내는 배우자와 아이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지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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