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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에게 대여금 받는 방법, 대여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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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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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끼리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돈거래, 돈관리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니것, 내것을 주장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요즘은 결혼자금을 위한 적금에 가입하겠다며 일방이 상대방의 월급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돈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연인이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 거액의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믿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연인관계가 파탄이 나 헤어진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헤어진 후에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여도, 니가 좋아서 준 것이 아니냐며 돌려줄 이유가 없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믿고 큰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화가 치밀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결국 확실하게 연인에게 빌려준 돈 받는 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도 연인에게 빌려준 돈 받는 법으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연인에게 빌려준 돈 받는 법은?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빌려준 돈이
증여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연인에게 빌려준 돈 받는 법


연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인해 소송까지 갈 경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증여냐 대여냐 하는 부분입니다.


연인간 돈거래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남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호의로 지급한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인이 헤어질 경우에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 돈을 대여할 때부터
대여금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차용증 같은 것을 작성해놓는 것인데요.
차용증이 있는 경우 대여금임이 확실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통장으로 대여금을 지급했던 내역과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거나, 돈을 갚겠다고 하는 내용의
문자나 카톡, 통화내용을 통해 대여금이라는 것이 입증이 가능할 경우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의 재산이 없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시 가압류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간 대여금, 사기죄고소도 가능할까?


또한 연인간 대여금으로 고민할 경우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대여금에 대한 사기죄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만약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고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실제 용도로 사용한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었고,
연인이 사실 돈을 빌리면서도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고,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돈 관계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반드시 대여금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증거로 차용증을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연인사이에 무슨 차용증이야 라는 생각은 결국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머리아픈 대여금 소송, 혼자 진행하시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여금과 관련된 풍부한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여금분쟁이 있으실 경우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어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하시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상담 예약은 062-227-7223으로 전화주시면 가능합니다.

편안한 상담으로 의뢰인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는 곳,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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