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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구상권청구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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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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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결심하였다면
당연히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상간녀나 상간남을 함께 엮어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시어
위자료 판결을 받음으로써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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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라 한다면,
함께 살아야 할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니
상간녀나 상간남만을 상대로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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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서 패한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후
배우자에게 구상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륜이라 하더라도,
혼자 위자료를 낸 것이 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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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을 청구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를 함께 저질렀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책임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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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상간녀가 남편에게 돈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불륜을 같이 저지른 것이니
돈을 달라고 한 사건이었지만
문제는 자신의 몫까지 다 달라고 하여
아내쪽 법률대리인인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비도덕을 거론하며, 애초에 상간녀 몫밖에 청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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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진정연대책임이라도
과실비율에 따라 가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만 적정하다면
상간녀나 상간남의 구상권청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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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간녀소송이나 상간남소송을 한 후
따로 구상권청구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상간녀만을 상대로 하여 조정으로 끝날 경우
구상권 포기문장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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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상담 법률사무소 명가는
상간녀, 상간남만을 상대로 할 경우
조정을 할 때 구상권 포기문장을 넣어
구상권청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 및
구상권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광주이혼상담을 원하신다면
상간자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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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증된 이혼전문변호사인
서명심대표변호사와 실력있고 마음따뜻한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며
법률절차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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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www.myunggalaw.com
 
광주이혼상담 예약은 법률사무소 명가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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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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