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재산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과 관련된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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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령, 질병, 장애등의 원인으로 제약이 생겨 일상생활에 대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성년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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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후견: 피후견인이 행위능력자이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후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특정후견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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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의후견: 피후견인이 행위능력자이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경우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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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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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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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피후견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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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후견인의 건강 및 재산, 생활관계등
여러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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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후견인은 가족은 물론 변호사등의 전문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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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피후견인의 가족이 여러명이고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가족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성년후견개시 심판절차가 복잡해 질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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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는 단순히 앞으로 있을 상속분쟁만을 방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며,

이미 상속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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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를 통해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에
재산을 빼돌린 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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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법률노하우를 가진 광주상속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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