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이유로 양육권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면접교섭권 최대 확보는 물론,
미래 친권양육권 변경까지 가능토록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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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혼승소사례의 주인공인
의뢰인은 자녀를 사랑하던 아빠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했던 상황이었는데요.
현실적인 이유로 친권 양육권을 확보할 수 없던 상황에서
별도의 조정내용을 추가하여
이혼 친권양육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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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세아이들의 아빠이자 이혼소송의 피고인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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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의부증이 있는 아내와 이혼을 하려는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와
반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의뢰인(아빠)이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였는데요.
실제 원고가 심한 의부증 등 정신적인 불안정이 있어 문제가 되긴 하였으나
어린 자녀들이 3명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보조양육자가 없는 상황이라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그래도 엄마가 양육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을
아내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매주 1박 2일간 아이들과 볼 수 있게 조정하였으며,
방학이나 명절에 장기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하였고,
자녀들과 자유롭게 영상통화 및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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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자녀들이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자녀들의 의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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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항으로,
재판부나 가사조사관이
아빠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양육의지를 인정하였으나,
혼자서 직장과 3명의 아이들에 대한 양육을 병행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이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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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이유로 양육권 확보가 어렵다면?

실제 가정법원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아빠에게 양육권이 돌아간 경우는
8.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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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사랑함에도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양육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최대로 받아내고,
이혼후 미래 친권양육권 변경 가능토록
조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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