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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 불법촬영 처벌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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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2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 순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동료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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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중 1명이
범죄 피해에 따른 트라우마로 괴로워하다
결혼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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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있을 항소심에서는
아무래도 피해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과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이
인정되어 1심과 동일하거나
더욱 엄중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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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을 할 경우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게 되고
위의 상황과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만큼
불법촬영은 무거운 죄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호기심에 불법촬영을 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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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불법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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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벌을 부과받는 것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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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을 하고서도
이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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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형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다가는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법촬영 처벌이 걱정된다면
사건 초기에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고, 피해자와 별도 합의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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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성범죄사건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과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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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가
실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한 감형을 이끈 사례
http://www.myunggalaw.com/ab-980-441?PB_1427941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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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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