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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변호사 지인능욕 처벌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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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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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지인능욕이라는 말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는데요.
지인능욕이란 아는 사람이나 친구의 사진을

음란사진에 합성하여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말합니다.

 


 
SNS상에 올린 사진이나 지인사진을 주면
음란물과 합성해주는 계정에 지인능욕의뢰를 하거나,
자신이 직접 지인의 사진을 음란사진과 합성하기도 하고,
심할 경우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까지 만들어
불법음란사이트나 카톡 단톡방, 텔레그램에
유포하거나 돈을 주고 거래하기도 합니다.

최근 지인능욕을 당했던 20대 여교사가
가해자를 직접 색출하기까지 하여 기사화되었습니다.

지인능욕 등 디지털성범죄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당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현행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지인능욕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찍은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합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로
서명심변호사를 비롯한 실력있는 형사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
더 늦기 전에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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