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보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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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실제 기각된 사례가 많아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상담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기각되는 판례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어야 소송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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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실제 명의도용죄와 관련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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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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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
중요한 개인신상정보를 B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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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는 A씨 몰래 A씨 명의로 두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였는데요.
이후 통신사에서는 단말기대금과 소액결제대금을
포함하여 약 578만원을 A씨에게 청구하였고
A씨는 채무변제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통신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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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계약은 명의도용에 의해 무효이나
해당계약서가 A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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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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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외에도 보이스피싱업체에 속아 가상의 업체에 채용된 줄 알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업체가 명의도용핸드폰을 발급받고
이후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순차적으로 얻어내어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부업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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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며,
공인인증서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원고들을 속여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재발급 받은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2017다2573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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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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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외에 다른 대처방법은 없나요?
 

아니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외에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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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휴대폰 명의도용을 당하였을 경우 무작정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기 보다는
형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채무부존재소송이 적합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한편,
휴대폰 명의도용을 한 사람을
주민등록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하고,
형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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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명의도용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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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조건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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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휴대폰등 명의도용은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정보가 많지 않아 일반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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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했다거나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등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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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 및 법률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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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란 해당분야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한 법조경력, 사건 수임건수, 전문분야 교육 이수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한 변호사만이 대한변협의 전문분야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광주지역의 변호사 총 609명 중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3%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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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소송경험과 법률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과의 차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에 맞는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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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와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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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처벌을 원하신다면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