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라는 싸이트에 대해서는 이전에 소개드린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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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비양육자는 양육자에 대해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2019년 발표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양육비 미지급률은 78.8%에 이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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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은 이혼가정 양육자 10명 중 8명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못받고 혼자 힘들게 자녀들을 키운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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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보니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서라도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려 했던 배드파더스라는 싸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것이었는데요.

출처: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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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냐 공익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결국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하여
검찰이 배드파더스 운영자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지만
법원이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1월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발표되었는데요.
배심원 7명은 2시간이 걸친 평의 끝에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무죄평결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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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양육비판결을 받았던 지역과 달라
소송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타지역에서 양육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자녀와 전남이나 광주에서 거주하실 경우
광주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및 감치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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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또는 감치명령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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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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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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