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cctv 영상

또한, cctv 영상도 유죄판단의 근거가 되었는데요.
비록 스치는 부분은 1.333초이긴 하지만
cctv 영상에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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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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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곰탕집 성추행사건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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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보기 전에는
신체접촉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cctv를 본 후에는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되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이 결여되어 재판부는 유죄판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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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사건 유죄확정으로 보듯이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
피고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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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본인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성범죄를 저지를 만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경우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