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표란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것으로
매년 공표되지는 않으며,
가장 최근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7년 11월 17일 개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이므로
2020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찾고 계실 경우
2017년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계산해보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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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가 2020년 양육비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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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세전 합산소득이 중요하며,
자녀의 만나이와 자녀의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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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표에 나와있는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명인 부부를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가 나와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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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녀가 1명일 경우
현재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20%를 가산하시면 되며,
3인일 경우 23%를 감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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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의 세전합산소득이
350만원이고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의 합산소득 300~399만원 구간,
자녀 만나이 0~2세 구간을 보시게 되면
양육비구간은 736,000~883,000원,
즉 818,000원이 평균양육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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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1명이므로 표기되어 있는 양육비구간의 120%인
981,600원이 최종 양육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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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표에 나와있는 양육비를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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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2살 미만 자녀의 양육비가
981,600원이며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이 60%일 경우
981,600원* 0.6= 588,960원
양육자는 588,960원을 비양육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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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에는
자녀의 수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거주지역, 고액치료비, 고액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비양육자의 개인회생여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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