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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포르노, 동영상유포협박을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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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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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몇일전 안타깝게 가수 구하라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구하라씨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별을 통보했던 전 남자친구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던 구하라씨 집에 찾아가 발생한 쌍방폭행이 기사화되면서
이미 대중의 지나친 관심과 비난을 함께 받았던 상황에서
전 남자친구A씨가 디스패치에 제보메일을 보낸 사실과
지운줄 알았던 성관계동영상 유포협박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A씨는 당시 협박이 아니라 정리하는 개념이라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미 헤어진 구하라의 입장에서는
삭제한 성관계동영상을 보내는 전 남자친구에게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구하라씨의 전남자친구A씨가 성관계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폭력처벌법의 동영상유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사건으로 젊고 빛났던 한 가수는 삶을 비관하여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

위의 사건의 경우 해당 성관계동영상이 합의하에 촬영했던 것이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만약 데이트폭력으로 리벤지포르노, 동영상유포협박을 받고 있다면
나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성관계동영상이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 아닌 경우:

만일 당사자의 동의없이 촬영한 것이었다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2018년 12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성관계동영상을 합의하에 촬영한 경우:

이 경우 성관계동영상 자체를 합의하에 촬영하였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성관계동영상을 합의하에 촬영하였고 만약 동영상을 다른사람이나 매체에 유포하였을 경우
개정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였을 경우
개정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수일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동영상을 촬영에 동의하였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 동영상이 유포되었였다면 이또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관계동영상을 합의하에 촬영하였더라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

실제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영상유포협박을 하였고 협박이 인정될 경우
형법 283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

구하라씨 사건의 경우 전남자친구A씨가 성관계동영상을 다른사람에게 유포한 것은 발견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하라씨에게 실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가 동영상유포협박을 했던 부분은 인정되어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혐의로 총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과 전 남자친구 A씨 모두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만약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이 촬영되었거나
합의하에 찍은 동영상이라도 리벤지포르노 동영상유포협박을 받고 있거나
이미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히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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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변호사로 유명한 만큼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광주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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