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믿고 맡겼던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의 돈을 가지고 잠적했다거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이 돈을 횡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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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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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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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를 해며,
이때의 횡령행위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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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횡령죄의 종류에는 단순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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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업무상 횡령죄가 가장 흔한 예라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업무상 타인 혹은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기 쉬운 자들이 사무를 보던 중
횡령을 저지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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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횡령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광주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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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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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횡령죄는 형법 355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부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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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순횡령죄가 아닌 업무상 횡령죄를 지었다면
횡령죄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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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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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형법 356조)를 지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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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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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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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형법 360조)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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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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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횡령인지 모르고
누군가 잃어버리고 간 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데요.
버스에 누군가 놓고 간 핸드폰을 취득하는 행위나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하고 가져가는 행위 모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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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광주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
다양한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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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횡령죄로 인해 피해를 받으셨다면
형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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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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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해당 분야에 대한 소송건수를 충족하고
일정 시간 이상동안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을 충족한 변호사만이 해당 분야 전문 등록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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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실력을 갖춘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으실 경우
반드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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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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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는 물론 사기, 횡령, 배임,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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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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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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