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할만 하면 언론에서 볼 수 있는 기사가
바로 아동학대 관련 기사입니다.
사실 언론에서 이슈화되는 아동학대사건외에도
실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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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지만
특히 영아나 유아가 몰려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며,
특히 점심시간이나 낮잠시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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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
믿고 맡긴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날 경우
부모로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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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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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아동학대가 있었을 경우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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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외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대표자인 원장을 또한
피고인으로 하여 함께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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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상습범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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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집행유예일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감명령이 가능하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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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행유예일 경우
수강명령 외에도 집행유예기간 내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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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을 잘 보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이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소송에서 확실한 아동학대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증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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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아동학대처벌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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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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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무리 훈육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경우에는
학대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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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학대행위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5. 12.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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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랑하는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해
아동학대 처벌을 원하신다면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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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 여자변호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