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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변호사 마약운반 처벌이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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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0-31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계관세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정보센터가
11월 4일부터 12월 29일에 걸쳐
8주간 제2차 아태지역 필로폰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관세청은 물론
말레이시아 경찰, 미국 마약청 등 20개국 22개 단속기관이
밀수 가능성이 높은 수입화물 및 여행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를 통해 많은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과 마약투약자들이
구속, 체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약 운반책이나 투약자들이 검거될 경우
또 다른 마약사범들에 대해 진술하는 경우가 많기에
많은 마약사범들이 구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약을 운반하거나 소지하고 있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약을 운반하다가 걸린 경우를 보면
실제 본인이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 밀수, 운반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돈을 받고 마약심부름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마약인 줄 알고 운반을 했으면 그나마 덜 억울하지만
실제 마약인지도 모르고
보수를 많이 받는 단순 물건 전달 아르바이트라 생각해
마약심부름을 하다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공짜여행을 시켜줄테니 수입물품을 대신 가지고 들어오자는 말에
내용물이 마약인지도 모르고 가방을 운반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운반한 것에 비하면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실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행동이고
초범이라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엄중히 다루어지는 범죄이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증거가 확실하기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한다 하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하면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유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운반했다 할지라도
마약을 운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알고서 운반했거나 재범의 경우
더 무거운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에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에 마약사건에 대한 경험을 가진
전남광주 마약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마약운반, 투약 등 마약 형사소송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남광주 마약변호사입니다.

전남광주 마약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처벌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 조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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