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의 목적, 기준, 소액민사소송 절차와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은 민사소송의 특례법인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며
분쟁금액이 소액일 경우 사건을 심리하여
바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규정되었습니다.
 

소액민사소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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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많은 블로그나 정보에
소액민사소송의 기준이 2000만원으로 적혀있다보니
소액민사소송의 기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액민사소송이 가능한 기준은 2016년까지는 2000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상향하여
채무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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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소액민사소송의 차이 (소액민사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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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소송이 최소 6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과는 달리,
소액민사소송은 소송기간이 대략 2~3개월 내외로
훨씬 빠르게 소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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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달리
소액민사소송은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장접수와 동시에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판사는 변론기일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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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사소송이 변론 종결시
별도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과는 달리
소액민사소송은 변론 종결후 즉시 판결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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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자체가
소액의 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
재판이 단 1회에 걸쳐 끝나며 그 하루의
재판으로 모든것이 결정되는 것이
소액민사소송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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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판이 단 1회에 걸쳐 끝나기 때문에
재판시 증거가 충분해야 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
(소액 민사소송 비용) 

소액사건은 변호사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변호를 하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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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비용은
소액사건을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통해 진행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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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액사건을 간단하다고만 생각하여
나홀로소송 혹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를 통해 진행하였다가
소송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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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만한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기는 쉽지않으므로
소액민사소송 또한 법률전문성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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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소액민사소송 비용에
변호사 선임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만
광주변호사를 통해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뿐 아니라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같은 보전조치도 가능하며
소송에 승소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광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강제집행권한까지
진행하여드리므로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소액민사소송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
토탈솔루션을 알아서 진행해드리는
광주변호사를 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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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다보니 소액 민사소송 비용에 있어
변호사선임비용이 걱정이 되실 수 있겠지만
소액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결과에 따라 상대측에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만일 소액민사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민사소송, 소액민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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