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 유투버가 고속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영상을 올려

이슈가 되었습니다.

실제 잠을 자는 틈을 타 가슴을 만지는 남성을 발견하고

남성의 팔을 잡아 현장에서 신고를 한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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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이 혼잡할 경우

자신의 성추행사실이 들키지 않을거라 생각해여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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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버스나 지하철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일어날 경우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닌데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성추행범으로 현장에서 신고하여

억울하게 성추행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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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억울하게 갑자기 버스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억울한 것도 억울한 것이지만

당황스러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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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무죄를 주장하였다가

일이 더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버스 지하철 성추행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대충 합의하려고 하면

오히려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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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죄가 적용되기 보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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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형사처벌로만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공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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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판사의 판단에 의해 내려지게 되는데

신상정보공개 보안처분을 받을 경우

본인의 DNA정보 채취는 물론,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이웃들에게 공개됨은 물론

인터넷으로 성범죄자를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기도 하며,

취업제한까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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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벌금보다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버스 지하철 성추행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혼자서 무조건 범행을 인정하기 보다는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성범죄변호사를 통해

버스 지하철 성추행 혐의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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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성범죄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억울하게 버스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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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적극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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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광주성범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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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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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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