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맘에 드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싱글인줄 알고 만났는데 이후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곧 이혼할 거라는 남자의 말만 믿고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아내가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혼하겠다던 남자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기는 가정을 지키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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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내는 저를 욕하고 모욕하는 걸로 모자라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불륜 제가 한 것은 맞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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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같이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저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어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상간녀소송 피고가 되었을 경우 위자료를 꼭 내야 하는지,

감액할 방법이나 위자료를 내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간녀소송과 관련된 구상금소송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간녀소송은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면서

간통한 배우자와 상간녀를 동시에 피고로 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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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만을 피고로 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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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만을 피고로 하여 진행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혼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는 유지하려는 목적이 큰데요.

간통한 배우자가 괘씸하긴 해도

우선은 이혼을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상간녀에게만 그 죄를 묻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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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자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된 입장에서는

함께 간통을 하였는데 간통한 남자는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신만 모든 비난을 받고,

위자료까지 물게 되는 상황이 많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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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을 저지른 것은 분명한 상황이므로 잘못한 것은 맞지만

위의 상담자와 같이 이혼하겠다던 남자가 태도를 바꿔 자신을 모른척 할때는

상대방이 나를 가지고 놀았나 생각도 들며

분한 마음도 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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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당장 눈앞에 닥친

위자료 청구금액은 너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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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위자료를 꼭 내야 하는지,

항소를 하여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대에게 그 일부를 지불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많이 답답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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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구상금청구를 통해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대남(원고의 남편)에게 위자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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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간녀소송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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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함께 했을 경우

공동불법행위자가 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게 됩니다.

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2002.9.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

하지만 구상금소송은

다른 연대채무자나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진행한 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위해서는

위자료 지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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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한 후에

불륜배우자(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권소송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구상권소송이란?

http://www.myunggalaw.com/ab-98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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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원고가 이혼을 하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많은 위자료를 전액 지불한 뒤

상간녀를 피고로 하여 상간녀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상간녀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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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자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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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기 억울한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에 대한 법률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광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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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실력있는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간녀소송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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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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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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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뢰인의 상황은 다르기에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맞는 법적조치를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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