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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가정폭력 이혼시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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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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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생각보다 많은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발생원인은 음주문제와 성격차이,
외도, 빈곤 등의 순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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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가정폭력이라 하면
배우자가 가하는 신체적인 폭력만 생각하기 쉬운데
가정폭력에는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
가정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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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신고를 하였다가 배우자가 용서를 빌어
다시한번 믿어보려고,
혹은 자녀의 아버지,어머니인데 차마
범죄자를 만들 수 없어서
신고하였다가도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면
경찰 또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리므로
가해자인 배우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이후 또 다시 가정폭력을 반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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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릴 사항은 
배우자 가정폭력 이혼시 준비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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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가정폭력을 당한 순간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12신고는 단순히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가정폭력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시 이혼사유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증거차원으로도 필요합니다.
​
참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올 6월 1일부터는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표준대응 모델이 시행되어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이 출동하여
위험성 조사표를 토대로 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임시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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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울 경우
배우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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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곧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가정폭력으로 이혼시
112에 신고하였던 자료나 치료 진단서, 폭행 동영상, 녹취 등은 재판이혼사유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이혼전까지 가정폭력을 피해 따로 머물 곳이 없는 경우
경찰에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긴급피난처(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고, 숙식을 제공받는 것은 물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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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당해서
가해자인 배우자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경우
자녀를 두고 갈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자녀들 또한 긴급피난처에 함께
입소가 가능하며,
가해자인 배우자가 찾을 수 없도록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자녀의 전학이 가능합니다.
​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이러한 전학, 편입 사실등은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 사실은
가정폭력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으시고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전에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세요.

 


​
이미 많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셨고,
지금은 폭력에서 벗어나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의 삶이 아닌 본인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가정폭력 이혼사건에 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여성변호사들이 차분하고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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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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