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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가 못받은 돈,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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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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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살면서 한번도 돈을 빌려주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성인이 되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학창시절에 준비물을 산다는 친구말에
500원, 1000원을 빌려주신 적은 여러번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대여금은 그냥 준 돈이 아니므로
반드시 갚아야 할 돈이지만
돈을 제때 갚지 않는 채무자는 늘 존재합니다.

원래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임에도
돌려받지 못해 본인만 답답한 상황을 겪게 되면
다시는 돈거래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번 기다려줘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적인 방법을 써서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Q. 대여금의 채권소멸시효는?
#대여금채권소멸시효

대여금청구소송에 들어갈때
우선 확인하여야 할 것은 대여금을 빌려준 지 10년이 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신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던 중
11년전 지인에게 2억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발견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채권소멸기간은 10년입니다.
만약 10년이 지난 돈을 받으려 한다면
안타깝게도 채권이 소멸되어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소멸기간인 10년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여금청구소송을 한다면 재판상의 청구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소송기간중
대여금을 빌려준 지 1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채권소멸이 되지 않으며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됩니다.

 

 

Q. 대여금청구소송 관할법원은?
#대여금청구소송관할법원

A. 대여금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되며,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가 있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만약 피고(채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
2차적으로 거소,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을 경우
3차적으로 마지막 주소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청구의 목적이나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을 위해서는
대여금을 빌려준 내역에 대한 통장내역이나
이에 대한 통화녹음,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용 등의 입증자료를 가지고
대여금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민사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할지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였을 경우
대여금을 반환받을 길이 없기 때문인데요.

가압류 신청을 함으로써 가압류가 결정되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가집행을 통해 대여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청구소송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Q.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기간

A.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기간은
평균 10개월정도 걸립니다.
꽤 긴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행히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전 가압류 신청을 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7~10일이내에 가압류 결정이 나오게 되므로
이후 10개월의 대여금청구소송기간동안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보세요.

민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소송에 대해 알기 쉽고 차분하게 상담하여 드리며
소송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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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다양한 대여금소송 승소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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