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임대할 뿐 아니라 상가를 임대할 경우에도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상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서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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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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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데다
상가의 경우 인테리어를 안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상가 원상복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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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선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이용한 경우에도
상가 원상복구 의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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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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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사 건물의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오픈했던 C사로부터
커피전문점을 인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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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시 A씨가 점포에 설치된 커피숍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를 반출해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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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변경 부분을 철거해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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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B사가 철거한 시설이 전부 또는 대부분이
A씨 전 임차인인 C사가 커피전문점을 영업하려 설치한 시설이긴 하지만
C사가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A씨가 이를 철거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B사는 지출한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A씨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다만 B사는 A씨의 권리금 수령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28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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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임차인으로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명한 임대차계약서에 분명하게
[임대차 종료시 A씨가 점포에 설치된 커피숍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를 반출해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상가 원상복구(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기존 인테리어 시설 및 장비까지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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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으로서 원상회복의무는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준공상태로 원상회복 또는
기존 임차인이 개조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만약 상가 원상회복 의무 및 상가 원상복구 범위로 인해 분쟁이 있고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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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법률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챙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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