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소송에 대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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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근에 나온 판결로 승강기 소유자가 아닌
승강기 관리업체에 100% 책임을 문 판례입니다.

승강기 관리업체에 100% 책임을 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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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손해보험은 승강기 관리업체의 대표C씨와
B주상복합 승강기에 대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요
2016년 B주상복합 자동차승강기 고장이 발생하여
승강기 관리업체인 C의 직원이 출동하여
확인 후 정상작동이 된다고 입주민에게 안내하였으나
승강기의 주차파레트가 고속으로 최상부까지 올라가
주차기 상층부와 충돌한 후 상충부 파레트가 추락하며
승강기와 내부차량, 건물 등이 손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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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손해보험은 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2억 7000여만원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의 관리주체로서
C씨가 제대로 승강기를 검사하고 보수하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브레이크 마모, 센서불량 등의 승강기 하자와 경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C씨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내부책임분담비율에 따라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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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브레이크 마모, 센서불량등의 하자는
C씨가 점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 조치해야 할 사항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A손해보험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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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A손해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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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는 승강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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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판례는 승강기 이용자에게
승강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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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해당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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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이용자에게 승강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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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가 고장나자 이에 대한 수리비를 1143만원을 납부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입주민 B씨와 C씨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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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B씨는 눈썰매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데
또다른 입주민 C씨가 이 와중에 엘리베이터의 닫힘버튼을 눌렀고
결국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중
미처 챙기지 못한 눈썰매의 끈으로 인해 승강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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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 입주민 C씨가 닫힘 버튼을 눌러
승강기 문이 빨리 닫혔더라도
승강기 탑승을 하면서 눈썰매의 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피고 B씨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들의 이같은 과실불법행위가 공동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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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고경위 및 피고들의 가해행위에 비춰
승강기가 훼손된 정도나 그로 인한 부품교체내역 및
수리비 등 발생된 결과가 지나치게 중하다며
이같은 큰 손해가 발생한 데에는
자동으로 개폐되는 승강기 문에
탑승자의 사정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의 안전한 작동방법에 관해
원고 대표회의 관리미흡이 어느정도 경합돼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하였고,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대표회의에 74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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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승강기 사고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판결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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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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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실력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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