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영업정지가 내려지게 되면 실질적인 수익활동이 불가하므로
단순히 영업정지 기간뿐 아니라 이후의 수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광주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문의하시는데요.

억울합니다!!

안타깝게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도 

아르바이트 학생의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나,

나이가 먹어보이는 미성년자가 작정을 하고 신분증 등을 위조한 것에 속아 주류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근처에 있는 다른 술집에서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섭외한 후
신분증 검사가 끝난 성인들 사이에 뒤늦게 합류하게 한 후 이를 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등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여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류뿐만 아니라 담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미성년자 확인을 하고 담배를 판매하지만 위조한 신분증을 가지고 담배를 사러 오는 학생을 미쳐
구별해내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음식점이나 편의점을 운영하며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상황과는 다른 상황인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요양원 영업정지나 어린이집 영업정지, 유치원 영업정지 등을 당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분야이든, 어떠한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했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영업정지 기간 이후에도 영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영업정지처분 정지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만약 영업정지처분이 과하다 생각되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라 판단될 때에는
행정심판제도 혹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당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오롯이 정지기간동안 수익활동이 불가하지만 

행정심판제도나 행정소송을 통해 인용이 될 경우 

영업정지가 감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술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았을 경우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으며,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받았을 경우 담배사업법 및 청소년보호법,
요양원 영업정지를 받았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어린이집 영업정지시에는 영유아보육법 등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마다 적용되는 법이 모두 다르기에
해당 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를 통하셔야 하며,

행정심판제도가 유리한 것인지 행정소송이 유리한 것인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 모두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은 소송이므로 변호사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로 인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행정소송변호사들이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법률에 정통한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들이
하루하루가 소중한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신속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만족감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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