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

 

 

 

 

 

 
​
오늘은
자동차운전면허 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처분 취소소송은
음주운전으로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운전이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
처벌을 감경 또는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
그외에도 다른 사유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할 경우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처분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
​
이번에 알려드릴 판례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한 건입니다.
​
***
​
A씨는 2017년 인천에서 7세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가
10분만에 돌아와 경찰이 CCTV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사고 차량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자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A씨의 운전면허는 취소되었습니다.
​
A씨는 경찰관이 사고차량을 특정하기 전 자신이 자진하여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운전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1심은 경찰이 A씨가 CCTV영상을 본후에야
사고 사실을 시인했으므로
자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A씨가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음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진신고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사고 야기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히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있게 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기에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

 

​
만약 운전면허처분을 받았는데 불합리하거나
구제가 필요한다고 생각되신다면
광주행정소송 잘하는 변호사로 유명한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세요.
​
 
​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무안군의 고문변호사로서
원고 및 피고측 모두의 행정소송경험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다양하고 많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law
​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
 

 

​
의뢰인의 곁에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합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