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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처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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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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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 생활속에 몰카란 매우 익숙한 단어인데요.

충격적인 몰카에 대한 기억은 아주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대 초반 남자아이돌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로 모텔에서 나체사진을 찍힌 채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아이돌 스스로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적인 협박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가해자가 사과를 하면서 당시에는 남자아이돌이 몰카범 처벌을 하지 않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연예계 몰카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가수 정준영씨가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찍은후 이를 sns로 공유하여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의 경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가 몰카범죄입니다.

 



연예계에서 뿐만 아니라 몰카범죄는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워터파크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가슴이나 치마 밑을 촬영하기도 하며,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기도 하는데요.

범죄자 본인만 보지 않고 이를 친구나 동료,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만약 이렇게 몰카를 당해 사진이 유포되었다면
몰카범 처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몰카범 처벌방법 두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몰카범 처벌방법 첫번째!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가해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의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할 경우 처벌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시겠지만 이는 양형에만 영향을 미칠 뿐
가해자의 유죄, 무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몰카범 처벌방법 두번째!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을 통해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여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위자료소송)을 물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몰카범죄후 이를 단톡방에 유포한 남성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는데요.

***

A씨는 2017년 6월 인천의 모텔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B씨의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가슴, 엉덩이등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단체카톡방에 올렸고
 "어제 얘랑 갔는데, 술먹고 뻗어서 잤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B씨가 A씨를 고소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이를 유포한 행위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을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명예를 더럽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며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몰카 성범죄를 당하셨다면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음은 물론

필요시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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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미투변호사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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