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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보험사기 처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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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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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8천억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대비 680억원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높다보니 신고포상금만 해도 24억원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 보니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건수만 하더라도 4981건으로
이중 우수제보자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만 하더라도 24억원이라고 합니다.
보험사기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다 보니
보험사기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보험사기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 뿐 아니라
심각한 상해가 아님에도 심각한 상해로 처리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
실제 지병이 있었음에도 숨기고 있다가 보험금을 타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형사처벌받게 되는데요.
만약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9조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또한 상습범일 경우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되며,
보험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1조에 의해 형량이 가중처벌되므로
만약 억울하게 보험사기혐의로 연루되었다면 사건에 연루된 초기에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초기에 알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억울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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