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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 자녀가 아동청소년성범죄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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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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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난달 광주의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들의 몸을 만진 혐의로
70대 노인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70대 노인은 아동성추행 혐의 뿐 아니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혐의도 적용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아동청소년성범죄의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아동성범죄나 청소년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예방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자에 의해 사건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만약 사랑하는 자녀가 아동청소년성범죄를 당했다면
해당 성범죄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아이가 향후에 받게 될 시선이 두려워
성범죄가해자를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
아이에게 심리적 상처로 남아
향후 아이가 자라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은 부모를
원망하게 되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와 상의후 광주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범죄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은?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두어
아동청소년(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강간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사강간했을 경우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하여 강제추행을 했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했을 경우(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했을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벌되며 미수범 또한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닌 내 자녀가 아동청소년성범죄를 당했다면
충격과 당황스러움,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동성범죄, 청소년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사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에 대한 소송경험이 많은
광주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신속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등록증을 보유한 광주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규정한 수년 이상의 법조경력은 물론
최근 수년간 해당분야별 요구되는 사건 수임 건수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
일정시간이상의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609명이지만
그중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및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에서 가능합니다.

 


광주성범죄를 당했다면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세요.
성범죄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