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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 걱정된다면 광주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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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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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로 단속된 사범은 2018년 1만 2613명이라고 합니다.
실제 생각보다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마약사범의 증가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 소지하는 것은 강력범죄에 해당합니다만,
문제는 일반인들이 실제 연예인들의 마약투약사건 등을 접하게 되면서 이를 강력범죄로 인지하지 못한채,
단순 호기심으로, 혹은 주변에서 권유하여 마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버닝썬으로 시작한 마약투약사건으로 황하나, 박유천, 로버트 할리가 검거되었는데
이후 한달간 거의 천명에 육박하는 994명이 마약사범으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인터넷 마약 거래 적발을 위한 키워드 자동검색 시스템 전환을 통해
더 많은 마약사범이 적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을 강력범죄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소지를 떠나 호기심, 지인의 권유에 의해,
혹은 현실도피를 이유로 마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은 물론 한두번에 걸쳐 투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이 불법이기 때문에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하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의 경우,
감시가 치밀한 국내보다는 마약유통이 비교적 쉬운 태국 등 동남아를 방문하여 마약을 투약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국내가 아닌 외국, 심지어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마약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상 불법으로 처리되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만 말하지 않고 있으면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황하나사건을 보아도 옛연인인 박유천과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백하는 등
마약사범들은 자신의 형량을 감형하기 위해 다른 공범들을 자백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마약사범에 의해 마약 투약사실이 알려질 수 있어
경찰이나 마약수사직공무원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마약사건에 연루될 경우 수
사망을 피해 다른 나라로 도피하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다른 나라로 도피한다 하더라도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송환 처벌을 받게 되므로
마약은 애초에 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약사건의 특성상 다른 범죄와 달리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등을 통해 양성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투약혐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모발검사의 경우 투약기간 확인도 가능하므로 만약 마약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 마약처벌을 최소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두려움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임기응변을 하다가 진술을 번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마약사건 처벌을 최소화하기는 어려우므로
마약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약사건변호사를 통한 전문적 대처를 통해
마약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등록증을 가진 마약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전담 변호사가 동행하며,
의뢰인의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며,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자백을 받지 않게 함은 물론 증거를 검토하여
마약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마약사건변호사로서 마약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집행유예등 마약처벌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약사건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처벌최소화를 통해 의뢰인이 일상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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