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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간을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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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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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미투운동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성범죄를 당했음을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성범죄를 당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를 당해 신고한다 하더라도

성범죄신고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해보려 애쓰기보다는

해당 법률지식 및 사건 진행에 대한 경험이 많은

여성 성범죄 피해자 변호인을 선임하여 광주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여

성범죄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고소장 작성 및 경찰조사 동행(입회)은 물론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피력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광주형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이후 피해자)은 어느날 클럽에서 만난

가해자(이후 피고인)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려는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거부의사표시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하였습니다.

강간을 당한 후

피해자는 통증을 호소하며 더이상 성교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재차 강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상태였지만

가해자처벌을 원하시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우선 사건에 대해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진행절차 및 필요한 증거 자료에 대해

차분히 설명을 드렸고,

사건 진행과정에서 형사소송을 위한 고소장 작성은 물론

경찰 조사시 입회하여 피해자 변호인으로 조력하였고,

법원에 피해내역 및 처벌의사를 전달하였으며,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에 처할 것이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수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관할기관에 등록되었으며 피고인은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등에 취업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압적으로 강간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광주형사소송을 진행하여

형사처벌, 합의는 물론

향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등으로

발생할 지 모르는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위의 성범죄 강간 피해자분의 상황처럼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원치않는 성범죄를 당하셨다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광주형사소송에 대한 경험 및 법률노하우가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를

성범죄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해보세요.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협에 형사법전문으로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실력있는 여성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해드리며,

사건 진행시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은 물론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가해자측과의 합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드립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성범죄사건은 사건유형상

피해가 발생한 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더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명가에 전화 또는 카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곁을 든든히 지켜드릴게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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