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스쿨 미투 연루 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연루교사 36명에 대한 인사상 처분을 요구한 것인데요.

문제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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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형사벌과 징계벌은 다르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사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미투운동으로 인한 높은 대중의 관심을 인식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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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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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등을 일으켰을 경우

징계를 받는 것이 맞지만

무혐의처분을 받은 교사나 중징계까지 받을 상황이 아닌 교사까지 파면, 해임,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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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조사없이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진행되다보니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무조건 중징계를 내렸다면

교원징계소청심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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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교원소청심사의 청구 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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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소청심사는 혼자서 준비할 수도 있으나

소청심사에서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또 제기해야 하므로

확실히 구제받기 위해서는

광주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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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신분 및 상담내역은 철처하게 비밀보장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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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의

방문전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광주행정소송변호사 광주법률사무소 명가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법률사무소로서

교원징계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에서

중징계의 감경, 취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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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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