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난번 근로자가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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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살하였더라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는 산재법 37조 2항의
적용을 받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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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근로자들이야 산재법의 적용을 받게 되니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을 받거나 산재불승인이 될 경우 산재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 잡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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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사같은 공무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교사라 할지라도 학생과의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였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
순직(공무상 사망)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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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개정법에 따라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순직(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을 위험직무순직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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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로복지공단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순직(공무상 사망)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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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인한 사망이야 뚜렷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자살의 경우 업무로 인해 자살한 것인지 업무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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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무원 또한 업무상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하였다면 이는 순직(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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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16년 자신의 반의 B학생이 지시에 욕설을 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고,
반성문을 쓰게 해도 별 효과가 없자 지도과정에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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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이에 항의하였고,
A씨는 공개적으로 욕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B학생측은 A씨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태도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5개월간 5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면담자리에서 B학생의 아버지가
A씨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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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학교측에 B학생의 무례한 행동과
부모의 민원에 대한 고충을 토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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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년퇴직을 한학기 남겨두고 2017년 '아이들이 모두 B군 같을 것 같아 불안하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냈고
처리기간동안 병가를 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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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만
공단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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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사망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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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B군을 지도하며
학생 및 학부모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자신의 지도방법이 학교에서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며 A씨가 통상적인 교사라면
정년퇴직을 한 학기 앞두고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것인데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을 보면
그 심리상태는 일반적인 교사라면 견디기 힘들정도의 고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사망원인이 된 우울증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이므로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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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망 전 병원에서 중증 우울증을 진단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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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무원 또한 업무상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하였다면 이는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야 하며,
별도의 우울증 진단이 없더라도 정신적 이상을
확인할 정황이 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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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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