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데이트폭력 처벌 및 대응방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5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국내에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이 생긴지는 채 2년이 되지 않았지만
데이트폭력의 수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데이트폭력신고수는  9,364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18,671건으로 두배로 늘었습니다.
다만 이 많은 사건수 조차도 신고한 건에 한하므로 

실제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의 수는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단순 폭언이나 폭행을 넘어
협박, 강간,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작년 데이트폭력으로 16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애인이 질투가 많아서,
사람은 좋은데 다혈질이어서'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다보면
계속 반복될 수 있고,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에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초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과거, 현재의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모욕이나 폭언, 폭행, 성추행, 성폭행, 스토킹 등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할 경우 살인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의 처벌에 대해 특례법 입법을 발의하였으나
처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안건으로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황이라
간접적으로 폭력을 규제하는 처벌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협박을 당했다면 관련 sns나 문자,
폭언에 대한 음성녹취 등을 남기는 것이
향후 데이트폭력 처벌 및 소송시 유리합니다.

 


​막상 데이트폭력을 당하게 되면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혼자서 진술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론할 경우
충분한 증거없이는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 피해자대리가 가능하니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
실력있는 ​여성변호사가 성범죄고소대리를 맡아 진행하므로
조사과정이나 소송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진행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드립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법률사무소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