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공사대금소송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송 중 하나로
계약한데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계약서대로 공사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에서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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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법률사무소 명가가 진행하였던
대기업 공사대금소송 항소심 승소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건축사의 의뢰를 받아 성실히 공사를 진행하고
중도금을 요청하였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중도금 총계인 59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계약대로 제품을 제작하고 납품 및 설치하는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는데
피고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5940만원을 지급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연 1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정해진 날짜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은 3년으로 그 시효가 짧기에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소송은 공사비용의 규모가 큰 만큼
굵직한 공사대금소송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유명대기업의 법률자문변호사로
많은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명가의 법조인들이
전문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공사와 관련된 분쟁,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해결하세요.

​각종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법률사무소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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