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2018년 중위소득 60%로 생계비 책정됩니다. > 법률정보

개인회생시 2018년 중위소득 60%로 생계비 책정됩니다.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1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었던 2017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시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2018년 중위소득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개인회생을 할 경우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수입에서 일정한 세금및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때 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개인회생시에는 본인의 1년간 월평균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생계비)을 제외한 나머지를
월 변제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중위소득 60% 기준은?

2017년 중위소득 60%의 최저생계비는
1인 991.759원,
2인 1,688,659원,
3인 2,184,549원,
4인 2,680,428원,
5인 3,176,307원이었으나,

2018년 중위소득 60%의 최저생계비는
작년보다 1.6% 올랐습니다.

따라서 2018년 중위소득 60%는
1인가구 1,003,263원,
2인가구 1,708,258원
3인가구 2,209,890원
4인가구 2,711,521원
5인가구 3,213,152원입니다.

따라서 본인 소득이
월 250만원이고 3인가구일 경우
2,500,000원-2,209,890원= 290,110원
약 29만원이 변제금이 됩니다.

중위소득이 많이 인상되진 않았으나,
작년에 비해 약간이라도 올랐으므로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금은 약간 낮아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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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재산이 있어도 개인파산가능한가요?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193702170

개인회생 이전 바로 이혼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2163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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