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행위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후에도 무단으로 토지점유를 지속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한 행위이므로
토지보상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본인이 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더이상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전 소유자가 경작을 지속하며 군의 사업시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군은 해당 토지에 대한 경작자를 상대로 토지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단점유 및 경작기간동안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소출한 농산물의 가치)을
군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는 무안군 담당자께 이러한 부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경작물을 회수해 가도록하시라 법률자문을 드렸습니다.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전남 무안군 법률자문변호사로서
現 무안군 인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광주북구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광주나 전남지역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검증된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고,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홈페이지 : http://myunggalaw.com/

그외 법률정보를 보시려거든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