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1년을 기다려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음주운전이 해서는 안될 일임을 알고 있었으나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직장을 잃게 되거나 생계가 막막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주 음주운전구제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음주운전구제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위법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 혹은 감경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0%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는 경우

에는 위법한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면허취소처분이 감경될 경우 최초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110일로 면허정지가 감경됩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제기는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제도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고,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홈페이지 : http://myunggalaw.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