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사소송, 광주 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에 법원은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빚도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 청산 뿐 아니라
이혼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극재산인 채무를 재산분할할 경우에는 채무부담경위, 내용,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분담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하나,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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