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미투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업무상의 위력에 대한 성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3월 8일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업무상위력에 대한 처벌강화인
이번 대책은 전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피해방지 및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온라인상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 엄정 대응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내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에서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