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Me Too)은
국내 서지현검사의 폭로 이래
국내 문화계를 비롯하여 각계 각층으로 확산되어
지금까지 시인, 작가, 배우, 연출가를 비롯한
약 20여명의 문화계 인물들이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며,
3월 2일에는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극단대표자가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미투 운동은 더이상 미국에서만의 일은 아니며,
우리 주변, 나와 내 가족, 내 친구의 일입니다.

업무상의 위력을 당했다 해서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Me Too, 나도 당했다고 폭로하는 것 또한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행위를 단순히 폭로하는 행위는
가해자가 업무상의 위력을 했다는 것을
사회에, 직장에 폭로하는 것일 뿐,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실제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자신이 한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성폭행을 가한 가해자를 신고,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교수라는 이유로,선배라는 이유로,직장 상사라는 이유로
위력의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지금도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미투운동 확산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조성된 만큼,
더이상 혼자서 고민하고,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력의 성폭력은 형사소송 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성폭력을 당했다면 신체상의 증거든, 음성녹음파일, sns 내용등
이에 대한 증거를 잘 보관해놓으셔야 합니다.

미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는 여성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당한 성폭력에 대한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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