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직에 몸담고 있어
성범죄의 연루사실만으로도 치명적인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모친과 함께 학교로 찾아와 난동을 피워
수업이 폐강되고 말았으며
남자친구란 사람도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협박을 하는 등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우울증이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는
의뢰인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여성의 형사사건에도 무고의 피해자변호인으로서 매 공판기일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하여
무고의 피해자(의뢰인)의견서와
피고인(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신문에 대한 반박서면, 증거들을 열심히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라 주장하는 피고가 실제 결혼을 전제로 소개받은 의뢰인에게 호감을 갖고
성관계를 맺었으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자
이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고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 무고의 동기가 충분하며,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적임에 반해,
피고인의 전체 진술은 일일이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없기에
이에 무고를 저지른 피고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와 법이
당연히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잘못된 피해의식으로 인한 고소권 남용,
금전을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 등을
강력히 처벌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입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억울하게 무고의 피해자가 되셨다면
무고소송 승소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