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확인방법

1. 재산명시신청제도

가정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명시신청제도라 하는데,
이혼소송변호사가 서면으로 법원에 신청하게 되며,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배우자 재산확인방법이 있습니다.

2. 재산조회제도

만약 재산명시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으로는 재산분할이 곤란하다면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재산조회의 결과는
재산분할청구 심판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생활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인만큼
새로운 삶을 위해서라도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만큼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이혼소송에 대한 승소경험이 많은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