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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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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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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술에 취해 성추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깊이 반성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성추행의 가해자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술에 취해 혹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성추행은 친고죄에 속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19일 이후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어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 및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고소가 취하가 된 경우에도 조사는 계속 이루어지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감형사유는 될 수 있으나 무죄판결을 받거나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추행 처벌의 경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징역등의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성범죄가 인정이 되어 법원에서 신상공개처분을 내릴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까지 우편으로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으므로
초기단계부터 광주 성범죄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행위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죄를 인정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사례 및 법률정보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홈페이지 : http://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을 빠르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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