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란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성범죄를 말하며,
이 경우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을 합니다.
 

흔히남녀가 술을 함께 마셨다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준강간죄 처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실제 심신상실 상태에서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하고서도
오히려 꽃뱀으로 몰릴까봐 주변의 시선때문에 상처를 받고서도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남녀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으나,

만약 혐의에 대해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는 메세지나 녹음, 목격자의 진술,

성폭행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관련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준강간의 경우 강간과 동일하게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강간에 대한 입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준강간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광주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