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주차사고로 인해 타인의 차를 파손했을 경우 상대방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사고 발생에 대해 알리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상대차량의 차주가 그 사건현장에 없는 것을 악이용하여
주차된 상대차량의 차주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달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주차뺑소니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가해자(사고를 낸 차주)를 형사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실수가 인정될 때는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로교통법 54조 및 156조가 개정되어 이제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2017년 6월 3일부터 주차장 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만약 뺑소니주차사고를 당했을 경우 파손상태를 증빙서류로 남기고,
증거영상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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