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개정된 아청법이 본격 시행된 2012년 이후 관련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신상공개처분 및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온오프라인으로 전국에 고지가 되게 되고,
지정된 장소에서 500시간 이상 성교육 수강명령을 이수해야 하며,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고,
집행젷나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간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취업도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의 DNA를 채취 및 보관하게 되며 일부 국가는 비자 발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채팅 어플을 사용해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모르고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었는데,
뒤늦게 아청법위반으로 신고당하여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강간범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아동 음란물 제작, 유통, 소지는 아동청소년 강간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5년이상의 징역, 신상공개 20년, 취업규제 10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