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제도와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상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동일한 사업주 밑에서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제공에 대한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즉, 퇴직금이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동일 사업주 밑에서 근무한 근로자라면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기본적인 급여항목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산전산후휴가수당 등 법정수당 및 상여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평균임금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365이며, 퇴직금 산정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혹시 사내에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 기준 이하의 퇴직금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소송 처리절차

이러한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또한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했을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그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현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민이시라면 기한내 퇴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권리,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신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청구소송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개인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기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는 많은 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승소경력을 쌓아온 만큼, 소송에 필요한 증거 및 자료에 대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부당함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