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기준은?

교육부 훈령 127호에 의하면
학폭위 처분에 따른 가해자의 징계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을 반영하고,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와 선도 가능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정도를 고려한 각 판정점수를 합산하여
학교폭력 처벌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단, 사건 규모가 작고 징계가 필요없을 경우 학폭위나 학교장, 담임의 권한으로 자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합산된 판정점수가
1~3점일때는 1호 조치인 피해학생에 서면사과,
4~6점일때는 3호 교내봉사,
7~9점일때는 4호 사회봉사,
6호 10~12점일때는 출석정지,
7호 13~15점일때는 학급교체,
16~20점일때는 8호 전학 또는 9호 퇴학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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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1,2,3,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6호, 8호는 졸업한 날로부터 2년 후 삭제되거나,
학생의 반성정도 및 긍정적 행동변화를 고려하여 졸업직전 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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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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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아이가 가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조치가 있었으나
납득할 수 없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함은 물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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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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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록 자녀의 가해사실이 있긴 하였으나
너무나 과한 부당한 처분이라 생각될 경우에도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은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폭력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이후 대학진학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한 아이의 인생이 달린 일이 될 수 있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 생각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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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청소년 지킴이 변호사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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