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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외에 추가적 보안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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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신상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진을 비롯한 신상이 인터넷상에 공개됨은 물론
인근 주거지의 세대원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10년간,
3년 이하의 징역일 경우 15년간,
10년 이하의 징역일 경우 20년간 신상이 고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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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신상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사진을 갱신해야 하며,
취업이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
공무원일 경우 퇴직사유에까지 해당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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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 카메라등의이용촬영죄를 저질렀을 경우
호기심에 한 행동이니
참작이 될거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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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사소송을 진행해온
광주형사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후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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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경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 명가의 담당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여 드리며,
억울한 부분이나 상황에 대해 적극 변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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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었다면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시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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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