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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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개인회생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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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다 보면

개인회생 변제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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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책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법원에서 산정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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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채무자의 상황, 즉 월평균 소득이라던지, 부양가족이 반영되어 개인회생 변제금 책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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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중위소득인데요.

개인회생 변제금에 중위소득 전체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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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부양가족에 따른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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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할 때마다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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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위소득의 경우 아래와 같았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은

모두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60%을 반영하여

개인회생 변제금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공표된 2020년 중위소득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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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6인가구 6,506,3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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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2020년 중위소득의 60% (2020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1,054,316원, 2인가구 1,795,188원, 3인가구 2,332,346원,

4인가구 2,849,504원, 5인가구3,376,663원, 6인가구 3,903,82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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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기준 2019년 대비 약 5만원 가량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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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중위소득의 60% (2020년 최저생계비)으로

 변제금 산정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하지만 2020년 중위소득표의 2020년 최저생계비만 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몰라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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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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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소득 225만원의 채무자

 2인가족, 총채무액 7000만원일 경우

본인의 소득이 월225만원인 채무자가 본인 포함 2인가구의 가장이고,

채무가 7000만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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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2,250,000원- 2인가구 2020년 최저생계비(2020년 중위소득의 60%) 1,795,188원

= 변제금 454,812원

즉, 매달 454,812원씩 36개월을 납부한다면 총 16,373,232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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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자가 3년간  매달 45만원씩 (총1,637만원)을 성실히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할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 7,000만원을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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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과 생계비 외에도 의뢰인의 주거상황과 재산, 수입, 지출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광주개인회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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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개인회생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된 이래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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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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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더 늦기전에 법률사무소 명가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채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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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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