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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본의아니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사건이란 민사사건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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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우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에 대해
아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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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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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이란 민사, 즉
개인과 개인사이에 일어난 법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민사소송인데,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며,
이는 원고의 소송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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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의 경우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원고나 피고가 민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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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고가 소송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대여금반환소송이나 임금청구소송,
약정금청구소송, 임대차보증금 소송, 매매대금소송,
물품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건물명도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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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의 경우 법적인 처벌보다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민사소송 판결을 통해 피고가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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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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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패소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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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란 국가가 형사법에
범죄라고 지정한 사건을 말하며,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처벌을 내리기 위해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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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원고측 변호사와 피고측 변호사가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과는 달리
형사소송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검사와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사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예로는 사기, 횡령, 보이스피싱, 보험금사기 등의 경제범죄, 살인, 폭행, 협박, 상해 등의 강력범죄,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등의 성범죄,
마약, 도박, 교통범죄, 뇌물, 청탁 등의 범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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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하여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게 송부하고,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정식기소일 경우
형사소송을 통해 피의자의 유죄와 무죄를 가리게 되며,
약식기소일 경우 피의자가 죄의 존재나 구형에 동의할 경우 그대로 형이 확정되며,
불복할 경우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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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합의가 있을 경우 불기소처분을 하기도 하는데
혐의가 인정되지만 죄질이 무겁지 않고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인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시혜적인 차원에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게 됩니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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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긴장한 나머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자백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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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심리적 압박이 더 크기 때문에
잘못된 자백이나 진술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검찰에 의해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억울하게 기소당할 수 있으므로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수사를 받기 전 형사사건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아 수사시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으며
불리한 진술이나 자백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적부심 신청을 통해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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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의뢰인을 석방시킨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한 사례
http://www.myunggalaw.com/ab-986-125
 
형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음은 물론
이후의 민사사건에 있어서도
유죄의 증거로 이용되기 때문에
평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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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었다면
유능한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법리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주장함으로써
검사의 주장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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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광주 형사사건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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